중소기업 3년 세금 면제 조항, 신중한 접근 필요
9월 28일 열린 제16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발전 법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3년간 세금 면제' 규정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별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응우옌 반 후이(흥옌성) 의원은 모든 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3년 세금 면제를 적용할 경우, 국가 예산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혁신적인 스타트업, 공급망에 참여하는 제조업체 또는 첨단 기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기존 산업에서 운영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의 규모나 설립 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 친환경 제조업체, 가치 사슬 참여 기업, 또는 고용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등에 더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별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혜택을 노린 기업들의 사업 분할이나 위장 설립 등 정책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원칙 마련도 강조했습니다.
세금 면제 시작 시점의 현실적 재고
쩐 반 람(박닌성) 의원은 세금 면제 혜택의 기준점이 되는 시작일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업들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공장 건설, 설비 투자, 인력 채용, 시장 개척 등으로 수익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서 세금 면제 기간이 시작되어 버리면, 정작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에는 혜택이 이미 종료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업 등록일 기준이 아닌, 기업이 실제로 과세 대상 소득을 창출하기 시작한 첫해부터 면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무 당국의 입장과 향후 방향
이에 대해 응우옌 반 투안 재무부 장관은 많은 국가가 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초기 3년 동안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 현황을 바탕으로 연간 약 10조 VND 규모의 예산이 해당 지원책을 위해 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납세 의무 이행을 원활하게 돕는 동시에, 기업의 행정적 부담인 세무 정책 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의 구체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단순한 혜택을 넘어, 베트남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의 유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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