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5일 'AI·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급변하는 인공지능(AI)과 정보보호 규제 환경 속에서, 창업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손잡고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준수사항
올해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고영향 인공지능을 식별하고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 사실을 표시할 의무까지 구체화하고 있어 국내 인공지능 정책과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 기업이라면 이러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인공지능기본법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기업 경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스타트업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발제 내용과 논의의 장
세미나는 총 세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신뢰정책과 심지섭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법안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어서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마주할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는 '최근 정보보호 규제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최신 규제 동향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들 발표는 창업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토론 구성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과 정보보호 규제 강화가 가져올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펼칠 것입니다.
패널로는 김형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부대표,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합니다. 이들의 논의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창업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정표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하여 준비해 온 가이드라인과 질의답변 자료를 보면서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근 보안 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대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성엽 회장
그의 언급처럼,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신 보안 사고와 연관된 새로운 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제한된 자원과 인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준수를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색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정보보호 규제라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오늘날 창업 기업의 필수 역량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전략을 통해 기업들은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인공지능 및 정보보호 규제 환경 속에서,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애녹스는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블로그 마케팅 분야에서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애녹스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수출, 연구개발, 정책자금, 경영 관련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