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의 보험 가입 유혹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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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1억 땡겨드립니다, 보험 가입하면"…정책브로커의 유혹

정책자금 대출, 그 유혹의 시작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대출 시장에서 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며 관련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단속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며 근절에 나섰지만, 이들은 여전히 교묘한 수법으로 활동하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브로커들의 영업 실태는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생활 서비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문의하자마자 불과 10분 만에 수많은 상담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전문가'로 소개하며, 컨설팅을 받으면 대출 성공 확률이 95%를 넘는다고 자신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기관 인터뷰, 프레젠테이션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대출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빠르면 보름 내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효율성을 내세웁니다.

교묘하게 진화하는 브로커들의 수법

금전적 수수료와 불법적인 보험 가입 유도

정책자금 대출 브로커들은 주로 성공보수 형태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대출 승인 시 받은 자금의 6.6%를 세금 포함 수수료로 명시했으며, 다른 업체는 창업자금 지원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통상 5천만-1억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5%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든 정책자금 관련 대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3자의 부당 개입을 방지하고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의 유사-중복도를 점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노골적인 불법 영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 컨설팅 업체는 고객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시중은행 대출 거절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 기관별 지원 순서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순서 구성이 자신들만의 '영업 노하우'라고 내세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컨설팅의 대가로 현금 수수료 대신 종신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수료는 현금으로 받진 않고, 대출금액 1000만원당 월 10만원을 내는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는 사망 시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정책자금 컨설팅을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제3자 부당 개입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전문가 가장과 브로커 양성 기관의 확산

C 컨설팅업체는 명함에 '중소기업벤처부 등록기관 협력업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중기부의 공인을 받은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고객이 망설이자 이 관계자는 보험 가입 기간 동안 각종 정부지원금 수령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홍보하면서 월 납부액 조정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책자금 브로커가 될 수 있도록 강의와 서적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는 교육기관들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며 유혹합니다.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며 예비 브로커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부 노력과 남은 과제

단속 강화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2025년 12월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TF'를 발족했습니다. TF 회의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중진공, 소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 기관들이 참여하여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9일에는 중기부 관계기관 6곳과 숨고, 크몽 등 민간기업 2곳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신고센터의 한계와 법제화의 필요성

중기부는 정책금융 관련 '불법 브로커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제보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37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이 중 80% 이상이 민원성으로 실제 수사 요청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신고센터 운영만으로는 불법 브로커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는 한계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제3자 부당행위에 대한 정의와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제화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고센터가 사후 조치라고 한다면 법제화는 사전적인 조치로 시장에 아예 불법 브로커들을 차단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제화를 통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의 2026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13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362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7933억 원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31일 '전쟁 추경안'으로 추가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6700억 원까지 더하면 올해 총 8조4633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시중에 풀립니다. 이는 2025년 8조3000억 원보다 16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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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술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은 필수적인 성장 동력입니다. 애녹스는 이러한 소중한 기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애녹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이며, R&D 및 경영 전영역의 컨설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