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트럼프 관세 떠넘기기’ 소송 휘말려
소비자들 “위법 관세 비용 가격에 반영”…수천억 원 환불 요구 가능성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위법 관세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이었다고 판단한 이후 제기되어,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관세 환불금을 돌려줘야 할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결
이번 소송의 핵심 배경에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하여 부과했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이러한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였다고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과거 정책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미국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나아가 소비자들 역시 기업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와 아마존의 부당 이득 주장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아마존을 상대로 관세 비용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아마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증가한 수입 비용을 상품 가격 인상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수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는 아마존이 충분히 정부에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아
연방 정부가 관세 수입을 계속 보유하도록 방치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연방정부가 관세 수입을 계속 보유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또한 아마존이 대통령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소비자의 돈이며, 위법 판정을 받은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부당이득과 워싱턴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아직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사 소송 확산 및 백악관과의 긴장 관계
아마존에 대한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 환불 관련 소비자 소송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서 코스트코, 나이키, 페덱스 등도 유사한 이유로 소비자 집단소송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과 달리 정부에 직접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없기에, 기업이 가격 인하 등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환불 효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아마존과 백악관 사이의 과거 긴장 관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고 측은 지난해 4월, 아마존이 상품 가격에 관세 비중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마존은 해당 검토 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아마존을 둘러싼 이번 집단소송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된 관세의 법적 위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위법한 관세로 인한 부담을 기업이 대신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정책의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상 요구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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