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가 빨아들이는 것들
지난 7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의 작은 회의실에서 삼성 계열사의 사내급식 몰아주기 사건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삼성 네 계열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2조 7800억 원어치의 사내급식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해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이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웰스토리의 이익을 지켜주려 했다는 ‘의도’가 문서로 확인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래전략실 회의자료나 경쟁입찰 중단 정황, 문서 삭제 지시 e메일 등은 모두 간접 증거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서류로 남지 않는 부당지원은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선례를 남긴 셈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토론회 자리는 매우 한산했습니다.
같은 시기, 사람들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16개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날 거래액만 10조 원, 개인 순매수는 2조 원을 넘겼습니다. 6월 한 달 거래액은 무려 212조 원에 달했습니다. 노후자금을 넣은 은퇴자부터 종잣돈을 태운 청년, 그리고 보호자 동의를 얻은 미성년자까지 이 광풍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른바 ‘삼전닉스’라는 신조어는 두 회사가 돈과 관심, 정책을 한꺼번에 빨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웰스토리 판결과 ETF 광풍을 나란히 놓으면 한 가지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우리 사회의 견제 장치는 점점 사라지고, 모든 자본과 관심은 오직 두 회사로만 쏠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주주운동본부는 이에 맞불집회를 열어 노조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초과이윤 분배 토론회를 준비할 때는 살해 협박과 지역 비하 발언이 쏟아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갈등은 법적 소송과 고발로 번져 확전되는 양상입니다. 주주운동본부는 두 회사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심지어 중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직권남용 혐의를 씌웠습니다. 정부가 4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노동조합 측은 이를 2027년 임단협 의제로 삼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최근 들어 이런 충돌이 이토록 격해진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나눠야 할 몫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초과이익분배제도는 삼성전자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소송과 고발이 앞서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거대기업 내부 갈등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3년 -1조 원까지 떨어졌으나, 올해는 6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나머지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쳐도 308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두 회사가 나머지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두 배를 버는 셈입니다.
두 회사의 투자가 늘어나는 동안 다른 업종의 투자는 더욱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부문이 인력과 자본을 독점적으로 흡수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 자체가 잠식될 위험이 큽니다.
거대기업이 자원을 독점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견제 장치의 무력화입니다. 웰스토리 판결은 대기업 내부거래 심사에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증명 책임을 요구하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갈등 해결 방식의 폭력화입니다. 성과급 문제조차 이제는 대화가 아닌 소송과 협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셋째는 집중이 낳는 변동성의 증폭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이 두 종목에 쏠리고 파생상품까지 얹히면서 시장 변동성은 과거보다 2배 이상 커졌습니다.
거대기업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우리 사회의 견제와 균형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견제를 무력화한 법원, 갈등을 폭력으로 몰아넣은 주주단체, 변동성을 키운 금융업계까지, 우리 경제의 블랙홀은 정부 혼자 멈춰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R&D·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애녹스는 전문적인 기술 전략 지원을 통해 기업이 투명하고 실용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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