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실질적 격차 외면한 정부의 숫자놀음 비판

기사 출처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대한 입장

또 축소, 길 잃은 기준중위소득 유감

정부가 결정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외면한 채 숫자놀음에 그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7% 인상한 6,929,885원(4인 가구 기준)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8.69%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기본 인상률조차 23%가량 삭감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역대 최고 인상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 격차를 방치하고 취약계층의 삶을 외면한 처사일 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반영하는 중요한 복지 기준입니다. 지난 6년간 정부가 법에 명시된 기본 증가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해 온 탓에, 실제 국민 소득 수준과의 격차는 최대 28.22%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기존의 실패한 방식을 답습하며 인상률마저 깎아 격차 해소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실제 삶의 수준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는데 숫자만 부풀려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취약한 국민들의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지제도의 기본 가치인 최소한의 삶 보장이 재정 논리에 밀려 실종되었습니다.

공언한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숫자 부풀리기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며

복지제도의 근간인 기준 중위소득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수치 발표를 멈추고 취약계층의 실제 삶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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