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블랙홀’에 갇힌 경제·사회…경고음 커진다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임계점을 넘어설 때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사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부당지원 논란과 법원의 판단
지난 7월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삼성 계열사들이 8년간 2조 7800억원어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사건을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네 계열사는 사내급식 100%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맡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난 4월23일 서울고법은 이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원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삼성전자 등이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전해주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이 직접적인 문서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래전략실 회의 자료나 경쟁입찰 중단 정황, 관련 문서 삭제 지시 이메일 등이 존재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지원 의도를 명시한 직접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씩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행정제재 사건에 형사판결보다 훨씬 엄격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정황과 간접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개별 증거마다 하나씩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면 애초에 문서로 남지 않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은 입증할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레버리지 광풍에 가려진 제도적 무력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자리와 대중의 관심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5월27일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가를 하루 등락률의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 16종이 동시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첫날 거래대금만 10조원을 넘어섰고, 6월 한 달간 두 회사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212조원에 달했습니다.
거대기업 이익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거대기업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문제를 두고 노조와 주주들의 갈등은 토론이 아닌 소송과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노사는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 재원에 잠정 합의했으나, 주주운동본부는 즉각 소송을 예고하며 대표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의와 재량의 영역에 있던 문제가 최근 소송, 살해 협박, 혐오의 문제로 끌어올려진 근본적인 이유는 나누어야 할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초과이익 분배 제도의 역사와 변질
삼성전자는 2001년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도입해 사업 목표 초과 달성 시 성과를 나누는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협과 협상 대신 법적 고발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갈등이 갈수록 사법 영역으로 떠넘겨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내부 갈등이 한국 정치의 오래된 병리를 그대로 복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정 부문 쏠림과 네덜란드병 경고
반도체 호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그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서 네덜란드병의 조짐이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자본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여타 업종의 투자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여타 부문의 인력과 투자를 흡수하여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현상이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내수 파급 효과 제한과 금융 불균형
반도체 초호황으로 불어난 소득과 자산은 특정 업종과 고소득층에 집중됩니다. 소비 성향이 낮은 계층에 돈이 몰리면서 내수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며, 유입된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 금융 불균형을 키울 위험이 큽니다.
부작용의 세 갈래 길
거대기업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일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시장치의 무력화로 견제가 사라집니다. 둘째, 대화 대신 폭력적인 소송과 위협이 난무합니다. 셋째, 모든 자원이 한곳으로 몰리며 경제 전체의 변동성이 증폭됩니다.
경제·사회 주체들의 책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각 주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부작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무력화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고, 갈등을 폭력으로 되돌린 것은 노조와 주주단체였으며,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권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든 주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한, 정부 혼자서는 이 블랙홀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마치며
기업의 견제 기능은 법원 판결로 흔들리고, 내부 갈등은 노조와 주주 사이의 소송전으로 비화하며, 금융권은 변동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으로의 극단적인 자원 쏠림과 그에 따른 사법 만능주의는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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