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원본·기술개발 입증 지원
합격자 5천명 대상 아이디어 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무상 지원책 가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정부가 합격자 5천 명 전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 대책을 즉각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예기치 못한 정보 유출로 인해 창업 도전자들이 겪을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지식재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선정자 전원이 제출한 도전 신청서에 대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전자문서의 보유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향후 발생할지 모를 아이디어 분쟁 상황에서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마친 선정자에게는 향후 1년간 기술임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기술임치는 기업의 핵심적인 기술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기술 개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전자들의 아이디어가 본인의 독창적인 창업 자산임을 국가 차원에서 공인하고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중기부는 지식재산 및 특허 분야 전문 변호사 200여 명을 동원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릴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컨설팅을 통한 후속 지원까지 연계됩니다.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창업국 단위의 실무팀은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부처 차원의 TF로 격상되었습니다. TF는 총괄부터 동향 모니터링, 사이버 안보, 아이디어 보호, 지역 관리, AI 솔루션 관리 등 6개 분야로 세분화되어 28명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 역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공조하여 민감 정보에 접근한 이력이 있는 9개의 인터넷주소(IP)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즉각적인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마쳐 관련 절차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업진흥원 내부에는 별도의 정보유출 대책반이 신설되었습니다.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도전자들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대응 방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 보안 전문 기업과 함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도전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절차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외부 조사 및 철저한 보안 점검을 병행하여 피해 구제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한 도전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프로젝트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지원 절차와 상담 체계는 도전자들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정부는 이번 '모두의 창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도전자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임치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관 주재 TF 운영과 외부 전문 기관 협력을 통해 투명한 원인 조사와 보안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며 도전자들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의 결과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혁신 성장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애녹스는 귀사의 소중한 기술 자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입증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R&D 전략 수립을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애녹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혁신바우처 수행기관이며, R&D 및 경영 전영역의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